전국 확대 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- 전세·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정보

전·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계약만 믿고 전입신고만 하면 정말 안전할까요?

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‘임대차 신고제’는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, 대상과 방법, 혜택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
 

---

 

1️⃣ 임대차 신고제란?

임대차 신고제는 전·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2021년 수도권 일부에서 시범 시행되었고, 2024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화된 상황이에요.

📌 제도 시행 목적

• 전·월세 시세 정보 공개로 정보 불균형 해소
• 임차인 보호 강화
•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

---

2️⃣ 임대차 신고 대상 및 조건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.

모두 해당이 아니라,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 신고가 의무인 점 참고하세요.

구분	내용
대상 지역	전국 모든 주거용 부동산
계약 조건	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계약 종류	신규 계약, 갱신 계약(조건 변경 시), 변경 계약

 

❗ 단,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(자율 신고 가능)

---

3️⃣ 신고 기한과 과태료

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
• 예) 2024년 6월 10일 계약 → 7월 10일까지 신고
•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

※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.
※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---

4️⃣ 신고 방법 (오프라인 & 온라인)

💻 온라인 신고

• 사이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공동인증서(전자 서명용)

🏢 방문 신고

• 가까운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에서 직접 신고 가능

🧾 공인중개사 대행

•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대신 신고 처리
• 신고 확인 문자 또는 서류 수령 가능

✅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,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신고 확인증은 보관해두세요.

---

5️⃣ 임차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?

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에게 필수 방패막이입니다.

✔️ 자동 확정일자 부여

•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인정
• 전입신고만 더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

✔️ 전세 사기 예방

• 주변 시세와 비교 가능
• 담보대출 과다 설정 여부 확인 가능

✔️ 임대차 정보 공개

•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• 허위 계약, 바가지 전세 피하기 쉬움

---

6️⃣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

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에게도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

💰 임대소득 과세 대상 확대

• 임대차 정보가 국세청으로 연계
•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도 과세 적용 가능성
• 임대소득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우려

따라서, 임대인 입장에서도 꼼꼼한 임대차 계약 관리와 세무신고가 필요합니다.

---

7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전세 재계약인데 금액이 같아요. 신고해야 하나요?
A1. 보증금, 월세 등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단, 금액 변동이나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Q2. 부모 자식 간 임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2. 조건이 초과된다면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Q3. 계약만 했고 아직 입주 전이에요. 언제 신고하나요?
A3.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전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.

---

 

9️⃣ 임대차 신고 조회 방법

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
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,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✅ 조회 방법 1: 온라인 시스템 이용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📌 조회 순서

1. https://rtms.molit.go.kr 접속
2. 상단 메뉴 중 ‘임대차 신고 → 신고내역 조회’ 클릭
3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4. 신고 완료된 계약서 리스트 확인 가능
5. 신고번호, 계약일,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확인

※ 단,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행한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--

✅ 조회 방법 2: 주민센터 방문

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‘임대차 신고 확인서’ 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.

• 신분증 지참 필수
• 임차인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 가능

---

✅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

항목	내용
계약 신고번호	고유 식별번호
확정일자	자동 부여 여부 명시
계약 조건	보증금, 월세, 임대 기간 등
계약서 등록일	신고일 기준으로 표시됨

 

이 정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.
조회 결과는 꼭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하세요.

---

🧾 마무리 체크리스트

•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완료했나요?
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를 조회해보셨나요?
• 계약서, 전입신고, 임대차 신고 내역은 모두 보관하셨나요?

---

2024년부터는 임대차 신고제 적용 지역이 전국으로 확대되며, 보증금 6,000만 원 초과 또는 월세 30만 원 초과 계약은 반드시 신고해야 합니다.

 

임대차 신고제는 내 계약 내용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,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받는 안전장치입니다.

📌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
📌 조회 시스템을 통해 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면
📌 전세 사기 걱정 없는 내 집 마련, 훨씬 가까워집니다.

전입신고만으로는 충분하지 않습니다. 임대차 신고제는 내 보증금을 지키는 첫걸음입니다.